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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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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민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40]
   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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